한국이 다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였다. 미국이 요청한 ‘칩(Chip)4’ 참여 건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 일본과 대만에 반도체 동맹인 ‘칩4’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8월말까지 참여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했다. 미·중 갈등의 흐름속에,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다. 한국으로선 난감해졌다.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 중 택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홍콩까지 포함한 대 중국 수출 비중은 60%에 이른다. 우리로선 포기할 수 없는 큰 시장이다. 중국도 이를 알고 한국에 연일 ‘칩4 참여’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반도체 제조 라인 모습.

결론부터 말하면 칩4 참여를 해야한다. 선택을 요구받은 만큼 더 이상의 양다리 전략은 어렵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기술에서 한국에 앞서 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원천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면 생산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보유한 특허 기술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술 통제를 할 경우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미국의 보복이 가해지면 중국이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다만 전략이 필요하다. 칩4 참여시의 득(得)을 최대화하고 실(失)을 최소화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분야지만 크게 보면 안보와도 연결된다. 반도체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를 넘어 외교 안보차원의 관점에서도 참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 시장 상실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반대급부를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끌어내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

아울러 중국 정부에 대해선 칩4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한 양국은 중요한 무역동반자”라며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며 칩4참여 견제에 나선 중국의 말을 반대로 인용, 협력적 공생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외교적 수사로 일축하며 참여에 따른 여러 보복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더 냉철히 생각해보자. 최근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는 거침이 없다.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0여년 전만해도 20%를 넘었지만 이제는 0%대다. 자동차 시장에서의 현대차와 기아의 위상도 크게 떨어졌다. 올해 출범 20주년인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의 지난 6월 시장 점유율은 0.8%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의 강세 속에 한국기업들은 아예 끼어들 틈도 없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회사가 시장개척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마친 후 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

중국의 ‘반도체 굴기’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점쳐진다. 지금은 한국의 반도체를 사용하지만 기술자립이 이뤄지면 외면할 수 있다. 칩4 참여와 무관하게, 중국이 반도체 쪽에서도 한국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해야 한다. 중국이 기술자국화 이후 외국기업을 소외시킨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가 필요하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칩4동맹과 자체적인 투자를 통한 기술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중국도 쉽사리 한국제품을 배제하긴 어렵다. 지금도 중국은 자국 IT제품 생산을 위해 합산 시장 점유율 90%가 넘는 한·미·일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시장없는 기술은 있을 수 있어도, 기술없는 중국 시장은 있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중국시장을 다 잃는다고 해도 다른 글로벌 시장을 더 개척하면 된다. 우리 정부의 칩4 참여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세련된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권남근 헤럴드경제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