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반도체업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이같은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노동 및 환경 규제 개선·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제2판교와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플랫폼 시티 등에 4만5000평 규모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올해안으로 설립하고 해외 반도체 우수 인력 유치시 소득세 50%감면 혜택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기존 3%에서 10%로, 소부장 자립화율을 30%에서 50%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 경기 화성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또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490%)로 상향한다.이를 통해 약 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완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상별(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하고,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또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력반도체(4500억·2024~2030년),차량용 반도체(5000억원·2024~2030년)에 대한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 지원한다.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하기 위해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한다. 제2판교(5000평), 제3판교 테크노벨리(1만평), 용인 플랫폼시티(3만평) 등 총 4만5000평규모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진쎄미캠 등 반도체 업계와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한국형 SRC 운영, 한국형 IMEC 운영,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등 이다. SRC는 1982년 글로벌 반도체산업 내 미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대학 연구능력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반도체연구협회다. IMEC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설비를 보유한 세계 최고 반도체 연구기관으로 벨기에에 위치해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업계와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 산업’으로 묶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