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하 청구 간소화)이 내주 예정된 금융당국의 대통령 업무보고(업무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계와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되며 결국 정책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2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주 금융위원회의 2022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추진 방안’이 빠졌다. 청구 간소화 방안은 7개월전 금융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는 포함됐었다.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자동 제출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최종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110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구 간소화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청구간소화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행한 생활밀착형 우선 시행 순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정작 국정과제에는 빠졌다.

청구 간소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실무자 전체회의(실손보험TF)는 1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에 실손보험 TF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회의가 열린다는 본지 보도 후 취소됐다. 참석자들은 회의 취소 사실을 회의 시작 두 시간 전에 안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회의 취소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구 간소화는 지난 15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대 핵심과제에 포함돼 논의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주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정책 후순위로 밀리면서 빛이 바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로 13년째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체계가 종이 문서를 받아 심사한 뒤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소비자들이 번거롭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명목으로 병원의 비급여 항목을 관리 감독하려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도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2020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실손 의료보험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중 47.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