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 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한 낡은 규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업주의와 부수업무 규제 완화 등 금융혁신 36개 세부 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5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중 주요 추진과제로 우선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꼽았다. 그는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업주의 규제도 개선된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용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또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용 중인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 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