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투자 실패로 빚을 갚기 어렵게 된 청년에 대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오해'라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정부청사의 금융위원회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대책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 취지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금융시스템은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나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 및 원리금 조정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14일 12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사업'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설명이다. 사업 중에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해 34세 이하, 신용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을 유예해준다는 등의 지원책이 들어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에 대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를 본 것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가 됐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손해를 입었는데,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을 구제해주는 것이 공정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 가상자산, 아파트값 등 자산 가격 다 떨어졌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봤고,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를 하다 실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원래 예정된 대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청년도 포함돼 있지만 일부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일반 국민을 모두 포함하는 제도다"라며 "청년의 가상자사 투자 대출 원금까지 탕감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청산, 파산 밖에 없다. 재기 기회를 안주고 바로 청산, 파산으로 모는 것이 맞나"라고 물으며 "그러면 우리 경제는 더 엄청난 코스트(비용)를 치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 경제위기 있을 때 정부에서 많은 지원조치 있었다"라며 "당시에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