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모습.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세미나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새 정부에서도 대학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의 재정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의 정원감축 만으로는 사립대 재정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원은 줄이되 정부 지원을 늘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이날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정방향’이란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대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주를 이루는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OECD 대다수 회원국들과 대비된다”며 “정부 지원 없이 재정을 등록금에만 의존해 1960~70년대 등록금 의존율이 84%에 달했고,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외적 변화를 맞아 이를 정원 감축만으로 대응한다면, 사립대 재정난은 더욱 심해지고 학생 모집에 따른 대학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원을 줄이되,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법인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과 법인의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하며, 대학운영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재 1/4에서 1/5로 낮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임원 및 대학총장의 재산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비리 관련자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평의원회에 학교법인 감사 추천권을 부여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결산 정보공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기간 확대, 대학알리미 공시기한 확대, 대학알리미에 법적 기준 충족 여부 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