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숨통이 트이나 싶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비자를 신설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 인원을 채우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2만6000여명을 우선 입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까지 모두 7만3000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앞선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렸던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다.

2019년 5만1366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탓에 13% 수준인 668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이 역시 1만501명에 그쳤다. 올 들어선 1월 2671명, 2월 2341명, 3월 3813명, 4월 4867명, 5월 5308명, 6월 6208명이 입국했고, 올해 7월엔 1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그나마 이 정도까지 확대된 건 각종 대책 덕분이다.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부정기 항공편을 늘렸다.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현재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 특화비자를 신설, 외국인 거주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필요 외국인 인력 수요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적정 인력을 산출해 그만큼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특화비자를 추가 발급해주는 식이다. 이들 인력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로 공급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목표치를 채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센 탓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RAT 미인정) 상 음성이어야 한다. 백신 3차접종을 마친 이는 우선입국 대상자다. 국내 도착 후엔 RAT 검사와 검체체취 등을 거친 후 RAT 양성시 격리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엄격한 ‘별도 절차’를 만들어 6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코로나 재유행 탓에 해당국에서 PCR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입국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일손 부족으로 국내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일당은 폭등했다. 대불산단의 외국인 근로자 일당은 코로나19 이전 8만원에서 최근 15만원까지 2배 가량 폭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