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5월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국세수입)가 풍년을 이뤄 지난해보다 35조원 가까이 늘었으나 재정수지는 7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재정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채무가 5개월 사이에 80조원 가까이 급증해 102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최대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7월호)을 보면 올들어 1~5월 국가가 거두어들인 세금은 총 19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61조8000억원)보다 34조8000억원 늘었다. 기업 수입 확대에 힘입어 법인세가 23조원 급증했고, 소득세도 취업자 증가와 임금인상 등으로 9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세도 3조7000억원 늘었으나,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역대 최대의 세수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정부 지출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증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 및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등 추경 집행 등으로 올 1~5월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1년전 같은기간(281조9000억원)보다 60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에 기금수입 등을 더한 1~5월 정부 총수입(293조6000억원)에서 총지출(342조5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폭(20조5000억원)보다 28조4000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48조5000억원)보다 22조7000억원 더 늘어났다.

재정적자는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5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018조8000억원으로 작년말(939조1000억원)보다 79조7000억원 급증했다. 올 4월에 1001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후 한달 사이에 18조원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 행진을 지속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