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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성걸 “법인세율 낮춰 기업투자 유도...‘부자감세 비판’ 野 설득”
헤럴드경제-대륙아주 공동 미래리더스포럼
한국, OECD 중 유일하게 법인세 구간 4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정유사 횡재세 논란...세금 더 거둬선 안돼
정부, 공정경쟁 체제하 복지시스템 구축을
13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7월 초청강연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낮추고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유지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법인세율을 낮춰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초청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이중과세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로 나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각종 감세 정책 중에서도 특히 법인세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류 의원은 ‘법인세에 대해선 민주당의 반발이 크다. 여소야대 국회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참석자 질문에 “사실 그게 걱정이다. 야당 의석 수가 절대 다수이지 않나.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법인세를 낮추고 난 뒤 투자가 늘어난 경우가 많다. 국회 후반기 조세소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을 민주당에 잘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류 의원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선 특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고 모 의원은 7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첫날인 지난 1일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주유소 형태에 상관없이 유가를 동시 인하 및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지난 1일 주유소를 찾아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리터당 57원 인하여력이 생겼는데 기름값은 왜 안 낮추는지 정유업계에 물어보니 이미 탱크에 유류세 인하 이전 기름이 들어가 있어 이를 소진하는 데 1~2주가 걸리기 때문이라고 들었다”며 “기름값을 낮추는 날은 일제히 낮추고 올리는 날에 일제히 올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정유업계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저는 횡재세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뿐더러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관련된 당기순이익이 높아졌다고만 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업계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면 공정거래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하긴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가 많았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에선 공정경쟁을 전제로 민간과 기업과 시장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제는 완전경쟁시장, 공정경쟁시장”이라며 “기업투자 확대,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앞으로 연금개혁,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가계부채 해결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류 의원은 자유시장경쟁체제를 바탕으로 하되 촘촘한 복지시스템 구축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다같이 잘 살자는 것”이라며 “경쟁에서는 낙오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결국 복지 지출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복지 지출 관련된 부분이 9%에서 12~13%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은 20%를 넘는다”며 “보통 진보보다 보수 진영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데 결국 따뜻한 복지, 낙오되는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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