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6단계(레벨0∼5)로 나뉜다. ‘조건부 자율’로도 불리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반 상황에선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통제하며 운전하다가 위급 상황이 되면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통상 레벨3부터 실질적 의미의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주최로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번.세미나를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제도,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 진입과 사업화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세미나 첫날은 국토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안전 기준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규제 특례가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완성차 업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면 제작사가 전국 모든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산업부가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한다.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발굴 참여를 독려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소개하고, 분야별 인력 수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도 설명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포럼 등 정책 소통의 장을 지속해서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발맞춘 규제 완화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로 탈바꿈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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