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에서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요양시설 관계자 등 일부에게만 권고했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 7일 의무격리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유행 규모가 커지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중대본부장인 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새 정부 기조인 ‘과학 방역’에 걸맞는 대응체계를 준비, 달라지는 방역지침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날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최근 시작된 재유행 관련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정부에 방역 정책을 조언하는 민간 자문기구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비슷하다. 앞서 당국은 백신 접종 계획을 다루는 예방접종전문원회도 개최했다. 이들 위원회는 정부가 13일 발표 예정인 4차 접종 계획,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여부,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 등을 심의·검토했다.

우선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국민 4차 접종 방안도 검토했지만, 새 변이를 반영한 개량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유행이 일찍 시작되자 감염과 중증화 예방이 시급한 고위험군 접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상대적으로 높은 입원율 등을 이유로 50살 이상과 12살 이상 면역 저하자에게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4차 접종으로 50대가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클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50대 코로나19 치명률이 0.04%로, 80살 이상(2.69%), 70대(0.64%), 60대(0.16%)에 이어 네번째로 높지만 전체 인구 치명률(0.13%)에 비하면 낮기 때문이다.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11일 0시 기준 접종률이 3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설득할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진자 7일 격리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오는 17일까지 4주 연장하면서 판단 기준으로 여섯 가지 지표를 제시했지만,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표들이 더 악화했다. 다만 자문위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방역 전략 논의를 이끌기로 한 만큼 해제 가능성도 아직 남았다. 확진자 발생 규모가 아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치명률을 중심으로 보면 권고 이상의 의무적인 격리가 과도하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진단검사 접근성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유행 때 각각 642곳, 218곳이던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날 기준 616곳, 3곳으로 크게 줄었다. 일각에선 강제 조치 중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 가능성이 점쳐진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제한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