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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오는 2024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24년 106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25년 118조5000억원, 2028년 144조5000억원, 2030년 164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8.1%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쳐 지출 증가율보다 0.9%포인트 낮다. 이 탓에 건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28년 8조4000억원, 2030년 13조5000억원 등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건보 적립금은 갈수록 감소해 2023년 8조원, 2024년 3조2000억원을 끝으로 한 푼도 남지 않고 바닥을 드러내고, 이후엔 누적 수지마저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건보 체계를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건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출 규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이 새는 구멍은 막고 들어오는 돈줄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선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굴러가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아래서 과잉 진료와 의료 과다 이용,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 등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등을 국가와 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가 서로 책임지고 줄이는 쪽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인구노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 지출은 늘어나는 만큼 지출증가를 억제할 수 있게, 의료이용량 총량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건보재정은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2조822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지만, 올해 4월 현재 적자로 돌아서며 재정수지가 악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