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성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의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 제고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와 ‘R&D 수행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과제 기획 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과 연계한 과제와 원천 기술(대학·연구소 주관) 및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 일괄적으로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한다.

또 수요·공급 기업이 공동으로 제안한 최종 제품 중심의 통합형 과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기술성뿐 아니라 사업화 관련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중 시장전문가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린다. 연구 수행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또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 기술로 감면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을 신설해 오는 12월 열리는 산업기술대전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기술 개발 과제로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의 범위를 기존 과제와 인력양성·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D 자율성 트랙은 연구기관에 연구 목표 변경과 사업비 정산 등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자동화·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의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연구 수행기관의 정산 서류 증빙 업무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