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인 ‘물가 전쟁’에 돌입했다.

할당관세 제로(Zero) 품목을 돼지고기에 이어 소고기, 닭고기, 커피, 대파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최근 폭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가격이 크게 뛴 농산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는 등 대대적인 물가 정책을 발표했다. 조금 늦긴 했지만 민생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에 대해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식자재 유통 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정부의 물가 정책에 대해 수입산 쇠고기 정도만 인하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가격인하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에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시켜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앤 대상이 이미 관세를 내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거나 일반 소비자가 시중에서 찾기 어려운 품목이 많은 탓이다.

실제로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 판매하는 생닭이나 대파 등의 식자재는 100% 국내산이다. 수입 관세를 아무리 내려도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들은 국내산이다 보니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브라질산 생닭을 사용했던 치킨 프렌차이즈업계 역시 수년 사이 국내산으로 식재료를 바꿨다. 미국산 커피와 유럽산 분유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이 역시 내릴 관세가 없다 보니 정부 조치로 가격이 인하되기가 사실 어렵다.

물론 식자재를 수입하는 식품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제품가격을 인하할 만한 여력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식품기업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미 오는 9~10월 사용 물량까지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라 바로 관세 인하 효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원자재 가격 외에 인건비, 물류비, 임대료 등 안 오른 게 없어 수입 식자재의 가격 하락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기름값이 첫 유류세 인하 때 반짝 하락하다가 다시 올랐던 것처럼 이번 물가 대책도 일부 대형 마트의 세일 이외에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물가 정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나 부가세 등을 내리는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 적극적인 가격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금 인하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최근 물가 상승이 공급 측 요인이 강한 만큼 국민이 많이 찾는 품목에 대한 물량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통 과정에서 가격 인하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조치가 국민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나 부가세 지원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정부 지도와 함께 시장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기름값도 유류세를 두 차례나 인하했는데도 이와 상관없이 9주 동안 꿋꿋하게 오르다가 단속반이 담합 여부를 점검하니 그제야 가격이 내려갔다. 지금이야 말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