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필요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권에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사회적 눈높이’를 맞춰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금리인상기 취약차주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만큼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서민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이복현 원장은 11일 4개 중앙회의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 자리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이 소규모 조합이 많은 상호금융권에 큰 위험요인이 된다”며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기업대출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전 업권에 던지고 있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행예정인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투자 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상황별 대응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조기정착을 돕고, 금소법 적용을 받는 신협에 준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해야한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신협 외에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및 추가 금리인상 등을 고려해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위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차별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수익원 다각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감원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합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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