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 축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이 나온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대상은 줄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약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됐다면,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

정부는 이와 함께 11일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일찌감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교롭게도 축소 시점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타이밍과 겹치게 됐다. 발표 당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도 변경 시점에 벌써 재유행이 시작된 것이다.

당분간 재유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상을 축소했지만, 예상과 달리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제도 변경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86명을 기록하며 45일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