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은 “국가간 연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 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다녀온 스페인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에 대해 ‘국가 간 연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선 “법상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금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을 하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의 경제 복합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취약차주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금리상승기 위협요인들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4일 긴급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이 자리에는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물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주요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차주 부채, 금융기관 건전성, 기업 자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오는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리 상승기 거시경제 리스크’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주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경우에 따라선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도 비교적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리 상승과 관련해 이 총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아무 말씀도 못 드린다”고 말했다.
고물가도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은 5.4% 상승했다. 2008년 8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나타내는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2012년 4월(3.9%) 이후 10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가 당분간 6~7%대 고공 행진을 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 확실시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강문규·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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