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7대 물가 배제못해
미국 등 선진국 금리인상여파, 한국경제 ‘흔들’
“물가·성장 두마리 잡다가 실책 가능성” 경고도
이번 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6월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소비자물가가 1998년 11월(6.8%)이후 24년만에 처음 ‘6%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반면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수출까지 휘청거리면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하면서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보다는 하나를 선택해 집중해야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4일 정부와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IMF 경제위기 당시 이후 처음으로 6%대 물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내수와 수출, 소비와 투자, 금융과 실물 등 경제 전영역이 뚜렷이 약화하면서 경기침체 국면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국내외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이것이 소비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억누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관련기사 2·3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물가다. 이달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월평균 2220원 부담이 늘어나고, 전기·가스요금은 10월에도 한 차례 더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이미 6%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엔 7%대까지 상승 가능성도 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부담이다. 한국은행 역시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으로 하반기 이후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조사 결과 5월 전산업 생산지수와 소매판매(소비)지수는 3월 수준을 밑돌고 있다. 최근 소폭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물경제 상황이 1분기말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하반기 경기둔화가 심화하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올들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증발 규모가 50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 폭락 사태까지 감안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손실은 수백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에서도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해외 수요가 둔화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까지 수출 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를 보였다.
이에 이달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를 보이더라도 잠재성장률(물가 급등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밑도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표가 플러스라도 실질적으로 하강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와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2~3분기 중에 마이너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금리인상을 통한 고물가 잡기는 실물경제를 위축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물가잡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는 한 쪽을 선택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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