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등 ‘엄마 행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엄마 행복 프로젝트(가칭)’를 구상하고 정책을 공모 중이다. 이번 ‘엄마 행복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4기 시절 시행한 ‘여성 행복(여행) 프로젝트’의 시즌2 격의 정책이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육아 걱정 없는 서울시’의 내용이 이 프로젝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흐름은 심화하고 있다.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엄마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핵심 내용은 ‘양육’에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서울시 내부에서는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의 시작은 ‘독박 육아 걱정없는 서울시’에 착안했으나, 홀로 모든 것을 뒤집어쓰거나 감당한다는 독박이라는 단어가 출산과 양육까지 부정적으로 비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엄마 행복 프로젝트’는 세부적으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직접 지원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이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자차 유류비(LPG와 전기차 포함)를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올해 96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계획이다.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5월부터 출산을 앞둔 맞벌이 가정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총 8회 가사서비스를 시범 지원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간접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서울형 어린이집·돌봄키움센터가 하반기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어린이집 100개소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8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임신부를 위한 ‘ㅅ’형 주차장 역시 서울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으며, 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책 제안 등 육아 간접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도 활발한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시 내부에선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여성가족정책실 개편도 관심사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보육·복지’ 위주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여성가족정책실 업무의 대부분은 복지사업이라는 이유로 여성가족정책실 폐지 가능성은 일축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를 낳은 뒤엔 서울시가 책임지고 키워준다는 각오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돌봄수당 등 직접지원 정책도 준비 중”이라며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부모)가 가사 부담을 덜고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