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이틀 뒤(29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 요구대로 1만원 수준이 될 경우 일자리가 16만개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아울러 치솟는 고물가 시대에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만 주장하는 노동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인상(18.9%)할 경우 일자리 감소분은 최대 34만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만890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14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적에 중소기업계도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19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경원·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