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층이 겪는 체감 인플레이션 고통이 앞으로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제한 판매하고 있는 밀가루 포대를 진열하고 있다(위쪽). 한 고객이 식용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11월 외환위기 사태 이후 24년 만에 6%대 기록 가능성이 확실되지만 취약층과 서민층만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전국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업 종사자 등의 기름값 부담을 상대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역진성’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이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민층을 타깃(중점 지원 대상)으로 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지수는 109.1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7.6% 올랐다. 2012년 1월 7.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오름폭이 가장 컸다.

생활필수품 가격도 고공 행진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서울시 25개구와 경기도 10개 행정구역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420개 업소에서 생활필수품 39개 품목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분유(-1.1%), 계란(-2.9%), 샴푸(-2.2%)뿐이었다.

품목별로 밀가루가 지난해 ㎏당 1482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당 1952원으로 조사돼 31.7% 올랐고, 식용유도 같은 기간 1.8ℓ당 6615원에서 8166원으로 2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뛰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품가격 등에 쓰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은 1분위(소득 하위 20%) 21.7%, 2분위 16.7%, 3분위 15.7%, 4분위 14.8%, 5분위 13.2% 등 소득이 낮을수록 컸다.

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2008년(4.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4.8%로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3.1→4.5%), 국제통화기금(IMF·3.1→4.0%), 한국개발연구원(KDI·1.7→4.2%) 등 주요 기관들도 올해 물가 상승률을 줄줄이 올려잡았다.

OECD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해 통화정책의 경우 고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재정정책에 대해선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타기팅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관리 및 구조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테면 보편적 지원책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취약계층에 유류 등 에너지를 선별 지원하는 바우처나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물가관리를 도모하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감세 일변도의 내용이 주축을 이룰 뿐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 방안이 빠져 있어 이번 경제난의 본질인 글로벌 원자재 수급을 안정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서민층에 집중되는 고물가 고통을 완화할 선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