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4일 출근길 말 한 마디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언을 일삼는 사람이 됐다. 안타깝게도 이 장관의 새 별명은 ‘비공식’이 될 것만 같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며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보도자료를 읽었다. 이를 듣기 위해 고용부 출입기자 36명이 모였다. 코로나19 이후 고용부 브리핑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참석한 적은 없었다. 연금·교육개혁 발표에 앞선 새 정부의 첫 개혁안 발표이기도 했지만,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던 후보시절 윤 대통령 발언 등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라고 읽은 자료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특히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한다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우리 삶에 무척 큰 변화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만약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면, 한 달 동안 약 52시간(12시간×4.345주)까지 일해야 한다. 만약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주 최대 92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양두구육’식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이 장관은 단 한 번도 “이 방안은 ‘잠정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40여분 넘게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브리핑에 참여한 모두가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변경’은 확정된 사안인 것을 전제하고 얘기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이 장관의 브리핑은 ‘비공식’이 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보고를 받은 건 있다”고 급히 해명했지만, 고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보면,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 앞에 ‘가령’이란 말이 써 있다”고 말했다. ‘가령’이라고 써 뒀으니 대통령 말처럼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궁색하게 대통령 ‘말씀’을 받들어 경찰청과 같은 ‘국기문란’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 보고를 마친 장관이 브리핑을 해도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제 이 정부의 공식적인 고용노동정책은 누구한테 들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