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앞줄 오른쪽)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박지원(앞줄 왼쪽) 대표이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탈원전 관련 ‘바보짓’이라고 작심 비판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전세계 원전 발전 점유율에서 중국이 2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내놓은 ‘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원자력 발전량 중 중국의 발전 비중 순위는 2015년 4위(6.6%)에서 2020년 2위(13.5%)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6.4%에서 6.0%로 떨어졌다.

2020년 국내 원자력 관련 공급업체의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은 2015년보다 줄었다. 원전 공급업체 및 연구 공공기관 해외 매출액은 2015년 2조1542억원에서 2020년 5025억원으로 감소했다.

전경련은 국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원자력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6.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원전 생태계 회복의 필수 과제로 신한울 3, 4호기 원전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비롯해 산업계의 일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원전 산업 대표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우리가 5년간 바보같은 짓을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에서도 밸류체인 상에서 중국 기업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졌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의 필수 부자재인 잉곳과 웨이퍼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작년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사 현황을 보면 글로벌 상위 기업 10개사 중 6개사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했다”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비율 향상 등 기업 지원정책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 밸류체인은 크게 생산, 운송-저장, 활용 분야로 구분된다. 생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프랑스와 미국이, 활용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이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액션플랜을 만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수소 관련 규제 점검 및 수소 기술 발전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