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어떻게 흡수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연기를 통보했다”며 “가급적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애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번 연기는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데 따라 보다 신중히 검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1998년 11월(6.8%)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6%대’ 를 넘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가스공사도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인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종가격을 그대로 두면 적자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6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위해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사업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현재 출자 지분 일부와 부동산 3곳을 매각 완료해 총 1300억원을 확보했으며, 강도 높은 지출 감축으로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이연·절감한 상태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에 걸쳐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과정이 진행됐지만, 이 중 4차례는 동결을 결정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국제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던 올해 1분기·2분기에도 잇따라 동결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