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물가 상승세가 거세지면서 금리 상방압력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고정수입이 변변치 않은 취약차주부터 도산 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시작된 채권 부실화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수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선 취약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모든 부채를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결과적으로 더 큰 폭탄을 남길 수 있다. 고금리 사태 등으로 인해 일시적 위기에 쌓인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행된 국고채 10년물 2조2000억원은 3.69% 금리에 낙찰됐다. 응찰률은 251.0%였다. 지난해 같은달 14일 발행된 10년물 2조9000억원은 2.095%에 낙찰됐다. 응찰률은 284.0%였다. 1년새 금리가 1.595%포인트 올랐다. 응찰률은 33%포인트 하락했다. 금리가 76.1% 올랐지만, 인기는 오히려 떨어졌다.

기재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기재부는 이에 최근 바이백 규모를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올렸다. 시중에 있는 채권을 흡수해 금리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논리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채권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지금도 딜러들을 어르고 달래서 국채 발행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채 금리상승은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대출금리 상방압력이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무관하게 시중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이에 발맞춰 오를 가능성이 크다. 재정당국은 이미 물가를 제1과제로 놓고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만나 ‘물가를 중점에 둔 통화정책 운용’을 언급했다.

미국은 이미 실행에 나섰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5일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당장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생겼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된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고 수입물가도 덩달아 상승한다. 물가를 생각한다면 금리를 안 올리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저신용-부채과다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부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1월 한은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3조2000억원 늘어난다. 차주당 연평균 16만1000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2.75%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1인당 연평균 약 64만4000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된다. 한은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5회 인상했다. 최근 10개월 사이 1인당 연평균 이자가 벌써 80만5000원 늘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기술과 신시장에 대한 비전 그리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또 최소한의 삶과 복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기업을 끌고 갈 수는 없고 한계기업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해선 재교육과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