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DI포커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발표에 앞서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인재 육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년 이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초중등 교원 및 학부모, 교육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81.3조’ 교부금…개편 나서는 정부=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난다.

올해 교부금(전년도 잉여금 합산)은 81조29760억원 규모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 예산 일부를 다른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고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며 “내국세의 20.79%인 법적인 교부율은 유지한 채 교부금의 활용도와 대상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를 키우고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풀어 20년 이상 된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사실상 유·초·중·고교생에게 쓰던 예산을 일부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 부분에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학력격차 완화 시급한데” 반발…대안 마련해야=정부의 이 같은 교부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당장 초·중등 교원 및 학부모, 교육감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학력격차 완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섞인 교육감협의회는 당장 교부금을 쪼개 대학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 당선인들 모두가 부정적”이라며 “고등교육교부금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지난 2015년에는 교부금이 모자라 지방채를 6조원이나 발행했고, 각 교육청이 이를 2021년까지 상환했다”며 “올해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초·중등교육에 들어가던 예산을 대학에 끌어다 쓰는 것은 임시방편인 만큼, 고등교육 부문 예산을 정책적으로 늘리거나 고등교육재정 관련 법안을 만들고,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장기간 사실상 동결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기때문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중등 교부금을 지금처럼 내국세의 20.79%로 못 박지 말고 세수와 학령인구 등에 따라 변동하도록 새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은 교육세를 개편하거나 연간 예산을 편성해야지 교부금을 쪼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