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유류세 30% 인하 연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전체 산업 생산 구조에 비용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경계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내놓은 민생 안정 대책이 역대급으로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번 대책은 공급 측면 충격이 커 한시적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전체 산업 생산 구조에 비용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탓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류세 30% 인하 기한을 기존 8월1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바 있다. 이 경우 휘발유 기준 L(리터)당 164원에서 82원을 추가로 깎아줘 기름값이 246원 내려간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재 시행 중인데도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판매가격이 L당 2000원을 웃돌아 유류세 인하 연장 효과를 체감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간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오는 8월부터는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15% 한시 인하할 계획이다.

L당 2000원을 훌쩍 넘긴 주유소 휘발율, 경유가격. [연합]

핵심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비의 경우 읍·면 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된다. 대학생 행복기숙사 실시 협약 체결 기한도 2024년 말까지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통신비도 노인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도 강화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한다. 친환경 차량 개소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429만원, 수소차는 572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수급 불안 품목 관리를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 시설을 설치한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30% 감면 조치도 연장한다.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꾸려 점검한다. 내년 예산 편성시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유재산 등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그러나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국회에서 첫 회의에서 류성걸 의원(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물가는 외부 사안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 특단 해법이 있을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앞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유류세, 관세 인하 등이 일부 물가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공급 측면 충격이 워낙 크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물류·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완화·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