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 경제전망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 경제평가 보고서인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경제에 대해 고물가와 투자부진, 수출 약화 등으로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통해 ‘민간주도성장(민주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와 법인세 등 세금 인하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가 당장 해결되기 어렵고, ‘민주성’은 경제 체질개선 정책에 가까워 경기위축과 서민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17일 발간한 6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부진 및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5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비 5.4% 상승했다. 억눌러왔던 공공요금도 인위적 조절이 힘들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일조했다. 5월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는 가스요금 인상 영향으로 상승폭이 9.6%에 달했다.

소비도 소폭 증감을 반복하는 등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0.4%), 준내구재(7.7%)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내구재(-3.4%) 감소에 따라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대표적 수요 지표인 4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1.5% 증가했다.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9.0%) 및 운송장비 투자(-2.1%)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7.5% 하락했다. 수출입도 전망이 밝지 않다. 수출이 크게 늘었으나, 수입이 그보다 더 늘었다.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이에 5월 수출입차는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는 이번 위기를 복합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민간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헤쳐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반발이 거셌던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법령 형벌 규정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 산업 규제 전반을 손보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