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려 잡았다. 소비자물가는 4.7%나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본격적인 저성장·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경제전망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3.1%에서 0.5%포인트 하락한 2.6%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2%에서 4.7%로 2.5%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5%, 소비자물가는 3.0%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폭 전망도 당초 800억달러에서 450억달러로 하락했다. 다만, 고용은 호조세가 오히려 더 거세져 취업자 증감폭 전망치가 28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었다.

성장률 전망치 하락 원인은 대외여건 악화에 주로 기인했다.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금리인상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다. 민간소비는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개선이 예상됐으나,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수출도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성장 여건이 어두워졌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연간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금리상승 등은 구매력 제약 요인이나, 추가경정예산 효과, 양호한 고용·소득여건, 해외여행 재개 등이 회복세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연간 3.0%, 건설투자는 연간 1.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치는 연간 4.2% 증가로 나타났다.

물가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와 곡물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벗어난 주요국 수요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당분간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외식 가격에 반영되면서 광범위하게 오름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서민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다.

수출과 수입은 모두 당초 전망보다 큰폭으로 늘어났지만,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보다 컸다. 수출은 2.0% 증가에서 11.0% 증가로, 수입은 2.5% 증가에서 18.0% 증가로 전망치가 바뀌었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이에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복합적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내세웠다.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이다.

공공·연금개혁 방안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추진이 거론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건전화계획 수립 및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하고, 교육개혁을 위해선 대학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금융혁신도 금융규제·제도 재정비로 큰 방향을 잡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으로 가상자산이 책임감 있는 시장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노력도 경주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입법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