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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윤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체질 확 바꿔야…비약적 경제 성장”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 참석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경제 매우 엄중”
“기업혁신 막는 그림자 규제 걷어낼 것”
“불공정 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경제 위기 극복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새정부 5년간 경제정책방향을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갑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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