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일단락되면서 급한 불은 진화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았다.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안전운임제 수정 입법 작업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이번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제계에선 정부 내 노정관계 컨트롤타워 부재로 조기 진화할 수 있던 상황을 크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2시간 40여분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이날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 데다 여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국회엔 이미 안전운임제 상설화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도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의 시행 성과를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공감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파업으로 정부 내 노정관계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화물연대의 일몰제 폐지(연장) 투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권교체기란 점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총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지난 2월 받고도 4개월여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해당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주목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탓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화물연대 파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라며 ‘강 건너 불 구경’ 식 태도를 보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앞둔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차 출국했다. 국토부가 새 정부 눈치를 살피고, 고용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계는 1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