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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發 2차 물가 비상…스크루플레이션 우려까지
지방선거 전 억눌렀던 공공료 인상 가시화
정부 통제권 벗어나…24년 만에 첫 6%대 상승률 예고
가계·자영업자 부담 커질듯…서민 고통 점점 현실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눌렀던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가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원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나 요금 인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게 된 점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국제유가·곡물가격이 내려갈 요인이 없고 글로벌 공급망 역시 빠른 속도로 복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상황에서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의 상승세 또한 인위적 통제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동시에 ‘쥐어짠다’는 뜻인 ‘스크루(Screw)’가 들어간 ‘스크루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물가는 뛰는데 임금 등 소득은 늘지 않아 가계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1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오는 16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30조원가량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이는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조원을 넘어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기관의 적자로 다음달부터 가스·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도시가스료가 11.0%씩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상승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 6월과 7월에는 6%대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써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대 말 오일 쇼크 이후 50여년 만에 다시 소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낮추고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1%에서 4.8%로 상향조정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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