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에서 전략물자관리원 송경석 단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 행사를 개최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역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수출 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 제도 설명과 함께 전략물자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목 스위치, 라우터, 전파방해장비, 암호화장비 등을 소개했다.

고재림 전략물자관리원 실장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무기 제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출 품목인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며 “수입자가 수입품의 최종 용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피하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물품 활용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가격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의심 징후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컨설팅에서는 품목별 전문가가 나서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여부를 진단하고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을 안내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주요 전략물자 관련 수출 관리 제도를 준수하며 안전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