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각종 입법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 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등의 요구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가 국가 주도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만큼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TF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부동산원 등 향후 재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민관 합동 TF는 계획 분과와 제도 분과 2개로 나눠 정기적 회의를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정책 방향을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응해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방안과 검토과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 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 기능 향상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호철 TF 공동 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에 대해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면서 앞서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택 공급계획’ 발표시기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