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건설자재 가격 급등 속에 관급 공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자재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공사비 인상 여부를 두고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커지면서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 건설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 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지금은 원·하도급사 모두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공사, 민간공사, 민간 주택공사, 기술개발 지원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공공사와 관련해서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재부는 단품 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은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일 때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 이후 6월 기본형 건축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공사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물가 변동 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으나, 업체 간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비사업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자재 수급 현황과 유통시장 동향,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 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택 공사 중 아직 분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넣기로 했다. 분양 완료된 사업장에선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원도급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대체 자재는 공공이 선도해 적용한 뒤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R&D 수행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