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박해묵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3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비 절감·교통·통신비 인하·이자부담 완화·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총 1조원을 들여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도 신규로 지급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기존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16억원을 추가로 들여 자급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에 추가지급하고, 가구당 12만7000원이던 지급단가도 4만5000원 많은 17만2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 대출지원을 신설해 15.9%로 금리로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했다. 대상자는 소득기준 연 7000만원 이하이며, 가구당 2억5000만원에 대해 금리를 최대 0.3%포인트(30bp) 인하해주는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저금리 소액대출의 지원규모도 1000억원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1200만원 이내로 빌려준다. 사회초년생은 4.5%,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의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도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전환대출도 확대, 지난 2010~2012년 3.9%~5.8% 수준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오는 7월부터 2.9%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9만5000명이 연간 36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6월말까지였던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기한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