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거리의 자영업자.[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박자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1.75%로 올리면서 기준금리 2%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상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건 소득이 적은 2030 세대와 취약차주들이다. 이미 소득의 상당부분을 빚 갚는데 할애하는 취약 차주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생계를 옭아맬 수 밖에 없다. 변동금리를 택한 차주들이 높은만큼 이들이 보내게 될 ‘불면의 밤’은 갈수록 길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달 연 1.50%로 올렸던 기준금리를 한 달 만에 1.75%로 인상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기준금리 2.25~2.50% 전망에 대한 질문에도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이를 미루어볼 때 올해 남은 네차례 금통위에서 2~3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시장에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금융채 금리는 25일 3.397%에서 금통위가 열린 26일 3.420%까지 올랐다. 금융채에 연동하는 은행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하긴 마찬가지다. 헤럴드경제가 27일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집계한 결과 26일만해도 3.741~5.34%에서 금리가 형성됐으나, 이날 3.838~5.35%로 하루만에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주단위로 금리를 내놓는 KB국민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에서 금리를 소폭 상향했다.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인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메랑은 차주에게 갈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752조7000억원이며 이중 77%가 변동금리 대출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빚이 많은 취약 차주일수록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샘플 자료를 활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분포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대출자 가운데 9.8%는 대출잔액이 연소득 5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를때, 소득의 5% 이상을 이자비용으로 부담해야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영업자 차주(14.6%), 취약차주(11.6%)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소득의 상당부분을 빚을 상환하는데 쓰는 취약 차주 입장에서 수차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가중은 가계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한은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인 취약차주의 평균 DSR이 64.8%에 달했다. 연소득의 약 3분의 2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얘기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금융취약계층에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쓰던 이들은 금리 동향에 더 예민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른 만큼 금융비용이 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년 세대에 비해 소득이 낮은 2030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0대 이하의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8.9%, 30대는 33%로 집계됐다. 전체 은행에서 DSR 40%을 초과하는 계좌 중 청년층의 비중은 32%로 40대(28.3%)와 50대(22.6%)를 넘어선 상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타격이 불보듯 뻔한만큼 정책적 과제도 이에 초점이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취약계층과 만나 ‘금융지원 3종 패키지’가 담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춘성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전례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차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상이 실물부분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