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 이어 밀·밀가루 등에 대한 관세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밀가루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시민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정부가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 이어 밀·밀가루 등에 대한 관세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용한 물가안정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전방위적 물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확정된 관세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방안은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물가 오름세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실효성은 미지수다. 세금 감면 정책도구로 추세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 어렵다. 사재기 현상 등 과도한 시장 반응을 잠재우는 시그널 정도로만 작용해도 성공이라는 평가가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수입 품목 중 가격 급등세가 감지되는 폼목에 대한 전방위적 할당관세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 매겨진 5%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 여부와 함께 최근엔 밀·밀가루에 대한 인하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필요성을 전달했고, 기재부가 이에 최종 결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밀 관련 품목은 대부분 기본관세율(0~3%)를 적용 받고 있다. 무관세로 전환되면 가격 하락 요인이 된다. 다만, 상당부분 수입을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액 감면규모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특정 품목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는 느낌이 강하다. 불안감을 느낀 시장이 앞다투어 밀 기반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사재기 하는 등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잠재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 참석,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

4월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6.2% 급등했다. 더 오를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벌써 사재기 현상까지 일부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수입에 지속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밀가루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방압력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가 우리나라의 주요 밀 수입 국가는 아니지만, 인도의 수출 금지로 세계 곡물가격이 상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수급 불안에 휩싸이면서 식용유 가격도 상승세를 탔다. 4월 식용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2.0% 급등한 상태다. 여기에 대외 리스크가 겹치면서 물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때 일부 매장에서 식용유 품귀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들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 지어 다음 주 초에는 발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