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새 정부가 앞선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손 보기 위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현재의 주 52시간제가 일률·경직적인 만큼 근로시간 운용에 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또 한 번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 오토스윙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되면서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용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했다. 오토스윙 대표와 근로자, 인근 중소기업 대표,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간부와 공인노무사가 참석했다.

고용부는 간담회와 관련해 “그동안 주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현장에선 규제 방식이 일률·경직적이란 어려움이 계속 제기됐다”고 했다. 주 52시간제가 업종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IT업계의 요구에도 ‘법의 도입 취지’를 강조해왔던 것과 반대다. 이어 “자율·창의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환경·세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지속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또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라며 “산업구조·세대변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용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편하고,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강보호 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늘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현장 및 전문가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노사에 균형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선택근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취임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찾아 “늘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고 주장해왔던 만큼 그 생각 변치 않고 늘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