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치러진 첫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기존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기술동맹’으로 확장됐다는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기술분야 협력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북 강경대응 기조에도 뜻을 모았다.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 북한의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핵 선제공격 의사를 내비친 북한에 맞서 ‘핵에는 핵’이란 강수를 던진 셈이다. 한미연합훈련 확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도 언급했다.

다만, 필연적으로 대북, 대중관계 관리는 숙제로 남았다. 조만간 실시가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인한 중국의 반발 등이 주요 시험대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 기술동맹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양국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수출, 우주개발 전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빼곡하게 담았다.

한미동맹을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을 둔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입국 직후 세계 최대 반도채 생산기지인 삼성 평택 반도체공장(평택캠퍼스)를 방문한 것이 이를 극명하게 나타낸다는 평가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핵우산 뿐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보통 정상회담에서 상징과 실질 어느 하나만 충족했다면 그런대로, 둘 다 달성하지 못했다면 D나 F일텐데 (이번 정상회담은) 괜찮았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이어 “단기적 성적표상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얻었다고 볼 수 있어도 어차피 대미 투자, 기술·경제안보 협력 등은 한국도 기존에 (이미 발표했거나) 고려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한국으로서는 ‘핵에는 핵’ 대응 원칙을 받아냈고 양국의 대북인식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IPEF 참여도 공식화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의체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IPEF에 대해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 목적은 중국 포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연히 국내서는 ‘제2의 사드 보복’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도 많은 피해가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초강경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동맹을 통한 중국 견제, 군사동맹을 통한 북한 억제로 요약된다”며 “미국은 실리를 챙겼고 한국은 국격을 상승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핵에는 핵’ 대응 원칙에 대해서는 “‘동맹국가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미국 대북정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면서도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는 핵 대응을 명시했다. 일관성 측면에서 북한과 국제사회를 헷갈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볼 때 강경한 대북압박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