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리 상승 및 주택 수요 둔화로 올해 1분기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올해 공급 목표치를 연초 잡았던 것보다 20% 가량 낮게 수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8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은 4조3754억원으로 집계됐다. 디딤돌대출은 7024억원, 보금자리론 3조2074억원, 적격 4656억원이다. 보고서는 현 속도라면 연말까지 17조5000억원이 공급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 실적 31조7000억원에 비하면 45%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시행에 따라 정책모기지 공급도 문을 닫아 이같은 실적을 만들어냈는데, 올해는 인위적 규제 없이도 대출이 자연스레 줄고 있는 것이다. 연초 적격대출 오픈런(판매 시작하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것)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몰렸던 것을 생각하면 시장이 급속도로 식은 것이다.

대출이 감소하는 것은 금리 인상 때문이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 연 4.4%(40년 만기)로 2014년 6월(연 4.23%) 이후 8년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7월 3%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후 10개월여만에 이자 부담이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25%~2.5%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경우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5%인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정책모기지 금리는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모기지 수요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공급 목표를 전년 목표(37조원) 대비 줄어든 31조원으로 잡은 바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요가 위축되자 이번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원으로 더 낮춰 잡았다. 예산정책처는 24조원 공급도 어려울 것이라고 물음표를 달았지만, 금융위는 새 정부에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디딤돌·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줄이는 대신 해당 재원으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정채모기지다. 우대형(주택가격 4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 대상)과 일반형(주택 9억원 이하 대상)으로 나뉘는데, 올해 공급하는 20조원은 우대형으로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