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출범과 국민의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초청강연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0만개 가량의 소프트웨어 중심 고급일자리와 건설경기·중소기업 특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되, 경제·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보수 정책을 선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새정부와 국민의힘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100만개 가량 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고급 일자리 ▷로우 클래스(Low Class) 건설일자리 ▷중소기업 특화 일자리 등 3가지 방향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국내에 소프트웨어 등 고급 일자리가 50만~100만개 가량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삼성청년SW아카데미를 통해 지난해까지 2785명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이들이 현재 700여개 기업에 취업한 상태다. 올해도 2300명이 가량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앞두고 있다.

성 의장은 “고급 일자리 공급 방안을 마땅히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때 삼성의 사례를 다른 대기업들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반도체,인공지능(AI), 바이오 등 10대 전략 종목을 당에서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집중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가 향후 고급 일자리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선진국의 요건은 2가지”라며 “하나는 문화 경쟁력이고 다른 하나가 방산수출인데, 우리나라처럼 포, 탱크, 항공기 등을 파는 국가가 전세계에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호주 등에서 한국과 조단위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고급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건설경기 역시 활용방안으로 지목됐다. 성 의장은 “‘로우 클래스’ 일자리로 건설경기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다”며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연관 산업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특화된 방향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나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고 법인세 등을 차감해 기업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약자 편에 서는 보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큰 축으로 하되, 시장 실패가 발생할 시 정부가 개입하는 독일식 사회적 자본주의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권력은 눈물 흘리는 약자 편에 서서 균형추를 잡아줘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진행될 납품단가연동제가 이러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의료 환경 낙후로 피해를 보는 지방 지역민들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에도 짓게 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비롯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조했다. 성 의장은 “300~500년 앞을 내다봐도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력, 인재, 교육 모든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서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민족 생존을 담보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쌓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북한과 관계를 강경 모드로 가져가면 안 된다”며 “남북문제도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이 실패하듯 남북문제 정책도 실패할 수 있다”며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핵을 개발한 시간을 준 것은 실수이지만 북한과 관계를 잘 해보려고 금강산 등에 관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방향상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북한에 강력히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힘든 상황인데, 독일 통일 전에 빌리브란트 서독 총리가 동방정책을 하면서 동독 지원을 일관되게 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물자로 사용될 것은 제외하고, 방역·의료·아동용 등 북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물자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성 의장은 “이런 지원에서 신뢰가 쌓이면 어느 순간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미 관계는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훨씬 신뢰도가 높아서 설득이 쉬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남북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참석 가능성이 유력해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의 전환점이 되고, 국민 역시 박수를 보낼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정신이 발현된 것”이라며 “어제 5·18단체를 다 초대해서, 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었고, 법을 개정하더라도 최대한 지원해 맺힌 한을 풀어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