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은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의 금융안정과 가계대출, 집값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가 글로벌 저금리 환경 속에서 가계부채 및 집값 관리에 애를 먹었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기존에 나간 대출의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최우선 과제로 금융안정과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첫 손에 꼽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금융 시장 자체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자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고 외환시장이 불안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위기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 불안 속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부채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고금리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차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대응 완충자본 등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차주들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등의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5조8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직전인 2016년 말 1269조8000억원 대비 38.3% 증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과도한 가계대출이 문제되고 있었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공약해 실행에 옮겼음에도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도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수도권 주택 평균매매가는 6억5500만원으로 문 전 대통령 집권 전인 2017년 4월(3억9100만원)에 비해 68% 상승했다. 집을 사려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집값과 가계대출 간 방정식은 금융정책이 아닌 부동산정책 측면에서 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공급을 통해 집값을 연착륙시커야 대출 증가 및 집값 상승을 막고, 기존 대출의 부실 충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거나 집값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가계대출 관련한 내용은 ‘DSR 안착 상황을 보겠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정도가 전부였다. 뚜렷한 금융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은 대선 기간 금리 인상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될 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워졌는데, 인수위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배제됐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라며 “금리 인상 등 새로운 금융 변화 상황에 맞춰 금융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차주, 투자자 등 금융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지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