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서구 공항철도공사에서 열린 인천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에 참석,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방역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학적 방역’을 새로운 기치로 내세우며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이행기’가 끝나는 오는 23일 일상의료로의 복귀를 시작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동안 전주 대비 감소했던 확진자 수는 야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첫 징검다리 연휴 탓에 전주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60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4만64명)보다는 1만9463명 감소했지만, 지난주 같은 기간(2만84명)보다는 517명 많은 숫자다. 연이틀 전주보다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이었던 지난 3월 23일 이후 확진자 수는 매일 1주일 전에 비해 확진자 수가 감소했었다. 이 탓에 일각에선 5월 한 달간 5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오미크론의 긴 꼬리’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확진자 증가와 2주 가량의 격차가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 수는 이날 전날보다 2명 감소한 421명을 기록했다. 전주 같은 기간 461명보다 40명 적은 숫자이며, 전주(5월1~7일) 평균 441명보다도 20명 적다. 총 사망자는 40명 추가 발생했다. 전날보다 31명 감소한 숫자다. 최근 일주일(5월3~9일) 누적 사망자 수는 442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63명이다. 직전 주 하루 평균 사망자 수(102명)과 비교해 39명 적은 숫자로 100명 아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수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꼬리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월부터는 오미크론 꼬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8일 확진자가 소폭 증가한 데는 방역 조치 완화, 징검다리 연휴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에 더해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인 BA.2.12.1, BA.4, BA.5 등이 국내에 유입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기에 들어가면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인 4주간을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로 정했다. 이 기간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돼 여전히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되고 있다. 23일 이후 판단은 새 정부의 몫이다.

안착기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본격적인 일상의료로의 복귀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 확진자는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격리 의무가 없으니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이 종료돼 환자 부담이 커질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인수위가 이를 “성급하다”고 지적해 온 만큼 안착기 전환을 늦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오는 13일까지로 정한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 연장도 새 정부가 결정한다.

지난 2일 단행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는 이달 중 새 정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50인 이상 참석 집회,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야 하는데, 새 정부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5월 중 ‘실외마스크 프리(FREE)’ 선언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임 규모, 장소에 관계없이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보면, 새 정부는 다음달부터 국민 인식 조사와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가을 재유행 예상 시점에 앞선 8월께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고, 확진·사망자·치료·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유행·위험도 예측과 병상 배정 등에 활용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후유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국가의 책임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 위로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원인 불명 돌연사에도 1000만원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당일 먹는치료제 처방과 거점전담병원에 입원이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염병과 관련한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충할 계획도 갖고 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