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예고한 가운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새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8일 인수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7번째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제시하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강조해온 주요 부동산 공약의 하나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토대로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표심을 가를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 선거는 물론 분당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분당갑)도 예정돼 있다.

여야 후보들은 벌써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진표가 완성된 경기지사 후보들의 신경전이 거세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 공약으로 관철했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새 정부와 ‘원팀’을 이뤄 공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7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기 신도시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동연 후보는 ‘1·3·5 부동산 정책’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까지 한 경험을 되살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지난 4일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하고 있다.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상향과 리모델링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20대 국회 때 분당갑 의원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기발의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국민의힘 김은혜·유경준·송석준 의원과 민주당 박찬대·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규제 등에 완화 특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 자체는 1기 신도시 재구조화를 위한 포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의 관심이 높은 안전진단 제도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