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여간 가동을 중단했던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분수대 운영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운영은 이달 중 시설 점검과 시범 가동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사진은 시민복지타운광장 분수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재정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유동성을 확대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에 재정정상화를 강조했지만, 공약 이행에만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실질적인 긴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이행 소요 예산으로는 209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5대 국정목표 별로 나눠보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 등이다.

국정과제 소요 예산 209조원은 5년 단위로 40조원씩 끊어 재원조달한다.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0조원, 추가 세수로 20조원을 조달한다. 다만, 기존 예산 구조조정이 실제 목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추가 세수가 지난해처럼 충분히 걷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정부 공약 사항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기존 공약 50조원에서 30조원 중반대로 규모를 낮췄지만,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는 셈이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공약 사항을 임기 초기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내 지출 재정이 감소할 가능성도 적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임기 초반 공약 이행 등을 이유로 급격한 지출 감소는 쉽지 않고, 일부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내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줄어들지 않게 되면 재정 부담은 급속도로 커진다. 과거 10년을 유지한 저물가·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교적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역기저효과가 심화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물가 폭등세는 가능성이 낮다고 점쳤다. 그러나 오히려 상승폭이 지난 3월 4.1%에 비해 0.7%포인트 더 커졌다.

선진국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앞다투어 금리인상에 나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환율 기조가 강화되는 요인이다. 환율이 오르면 전반적인 원화가치가 약세로 전환, 수입물가 전반이 상승한다. 달러표시 자산인 유가부터 시작해 대부분 원자재가 영향권 아래에 있다.

한국은행도 이에 금리인상 압박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이자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라고 예외가 아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채무에 이자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

‘새 정부의 감세 기조 속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법인세 세수 실적이 좋고, 해마다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근로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세수가 좋다”며 “5년간 항구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 분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