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의 참여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개가 넘는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조차 순수 민간 참여 비율은 1%대로,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이들 시범도시를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110대 국정과제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완성을 포함시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39개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스마트도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 중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이 매립지에 1만1000세대 규모의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은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사례로 평가받으며, 해외 수요가 높은 교통, 스마트시티 등 우수 정책을 개발협력사업(ODA)재원을 활용해 해외 도시와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 38개국 65개 도시·기관을 대상으로 8119억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 비율이 낮아 인수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 과정에서 민간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주도 성장인데 부동산정책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등 개발사업에도 해당한다”라며 “특히 전문가 의견 중에 민간 참여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고 정부 중심으로 이뤄져 장기 사업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의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순수 민간 참여 비율은 단 1%에 그친 상황이다. 연세대-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공동연구 ‘스마트시티 인덱스 보고서 2022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재원에서 공공 재원이 90%에 달했다. 공공과 민간이 합작해 재원을 출연한 경우는 9%였고, 순수 민간이 재원을 출연한 경우는 1%였다. 민간 참여 비율이 단 10%에 그친 셈이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78%, 미국 시카고에 49%의 순수 민간 재원이 투입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고서 총괄리더를 맡은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향이 달라지는 공공 주도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민간 주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이라며 “사업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민간 참여율을 높여 운영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