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부겸 총리는 여야간 극한 충돌 사태를 빚었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는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세종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고별 만찬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무슨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받아보고 얻어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며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저렇게 세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라며 “그전에는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견제했다.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IO)에 의해서 통제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런 일(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남용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임기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문 대통령이) 말씀을 아끼시더라”고 전했다. 경제인 사면을 따로 볼 여지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거 아니냐며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에는 누구도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차기 정부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김 총리가 직을 연장할 것라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제가 막 눈치없이 윤석열 새 정부 앉아서 총리 해먹겠다고 ‘봉급 더주세요’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가능한 한 한덕수 후보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약 1년간의 재임 기간에 “가장 아팠던 기억”으로는 잠시 완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 조여야 했던 때를 꼽았다. 그는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풀었다가 다시 ‘아닙니다’라고 되돌릴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거의 절규하듯 ‘우리는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습니다’하고 왔었다. 그때가 저로서도 제일 힘든 결정이었다”고 회상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