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110개 국정과제를 수립한 가운데 새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하는 위원회 수는 13개로 조사됐다. 대부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민관협력’의 철학이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각 국정과제별로 분석해 보면 차기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정운영 소통, 국가 과학기술, 공적연금 개혁,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국방혁신 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공공서비스 혁신 등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를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다양한 분야 및 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결정 권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적연금 개혁에도 민간이 참여한다. 인수위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인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사회적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유치위와 정부 지원위원회를 통합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를 신설해 최태원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Mega(메가) 프로젝트 위원회’도 구성한다.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산·학·연 융합·협력, 민간 참여와 부처 협업 및 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와 범부처, 민간이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이밖에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도 경제외교 안보를 위해 추진될 전망이다. 민관 협력 조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도 국정과제로 함께 제시됐다.

각 부처별로 보면(공통 추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가 각각 3개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인수위는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통·폐합 하는 등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재검토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합치거나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활동과 정비 실적은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새 정부보다 2개 많은 15개 위원회 신설을 추진했다. 이 중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7월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