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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물가도 유례없이 높은 수준…당분간 물가상승 압력 지속될 것”
홍남기 부총리, 마지막 물가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으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4월 소비자물가가 5%에 육박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러나는 순간까지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물가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국내 요인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국제유가와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받고 있어 정부가 대처하는 데 한계가 많다. 때문에 최대 민생현안인 물가안정 과제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차기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홍 부총리는 3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지막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게 됐다며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여러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시행 ▷원자재·곡물 등 급등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을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대한석유협회는 직영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네온·제온·크립톤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관세를 0%로 내렸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7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칩용 감자에 대한 0% 관세 적용도 11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 조정관세 인하, 고부가 철강제품인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로 향후 체감 유류비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국내 제조업과 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 물가상승압력 완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들도 분야별로 적극 시행 중”이라며 “고유가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공조를 통해 비축유 723만배럴을 추가방출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인상에 대응해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 확대 및 신속통관 지원, 원활한 자재운송 지원방안 마련해 신속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안정, 특히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물가의 절대안정 및 물가오름세심리 억제 등 작금의 물가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가계·기업·정부가 3인4각 처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물가 관리에 대해선 “2019~2020년에는 연간 0.4~0.5%를 나타내는 등 2021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2% 이내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으나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러-우 사태 등으로 거센 대외압력에 직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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